국제질서 변화가 불러오는 미래 경제와 정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선 시대적 변화의 큰 줄기를 잘 캐치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 그리고 질서는 모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지난 인류의 역사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역사였고 이를 뒤집어보려는 혁명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로 나뉩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지난 100년간 가장 강력한 국가로 떠오른 미국이 중국에 패권을 내줄 수 있는 과도기에 있으며, 이런 시기에 국제사회는 지난 30년과 다르게 매우 시끄러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과거 글로벌 사회가 국가 간 장벽을 허물고 시장 경제를 도모했다면 지금은 장벽을 쌓고, 정치적 논리가 시장의 효율을 압도하는 시기입니다. 

냉전시대에서 팍스아메리카 시대로 변화

세계 2차대전이 끝난 후 전쟁의 참혹함을 느낀 국가들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자 국제연합을 창설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 회복이 필요했던 국가에 대해 미국과 소련은 의견이 달랐는데요. 미국은 자본주의를 통해 국가를 견인하려고 했고, 소련은 사회주의 시스템을 통해 국가회복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던 중 세계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을 두고 미국과 소련은 대립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각 주변 국가가 달라붙으면서 세력 간의 갈등으로 확대됩니다. 결국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쪼개진 이유가 그랬고, 이후 한반도와 베트남에서도 남북전쟁으로 국가가 쪼개진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실패를 거듭한 반면,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한 미국과 유럽은 풍족한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1980년대 중후반 러시아의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개혁정책(페레스트로이카)을 내세웠으며, 1980년대 사회주의 노선을 걷던 중국도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 지도 아래 개혁개방을 내걸고 중국식 사회주의 근대화를 추구합니다. 

 

이때부터 냉전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독일의 베를린 장벽은 허물어졌습니다. 1980년대 이후 30년간 국제 정치와 경제질서는 한마디로 '평평한 지구'였습니다. WTO·FTA를 통해 각국 간 무역장벽을 낮춰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도모했습니다. 때문에 1980년대부터 지난 2008년까지 세계경제는 유례없이 성장합니다. 

2008년부터 변화한 국제질서, G2로 부상한 중국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터지고 중국이 G2로 올라서면서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다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경제를 이끄는 나라로써 선진국 특유의 저출산 문제를 이민으로(아메리칸드림) 해결하고 있는 점,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고임금에 따른 일자리 부족이 불가피한 점 등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반면, 중국은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국가 주도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8년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중국과 무역대립을 주요 정책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미국이 중국을 얼마나 견제하고 있는지, 강력한 G1을 유지하기 위해 G2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3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